헌재 파면 결정 이후, 대한민국의 다음 절차는?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하며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파면된 지금, 국정은 어떻게 운영되며 다음 대통령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선출되는 걸까요?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 파면 이후의 절차를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 목차

• 대통령 파면 결정, 언제부터 효력 발생하나?
• 누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나?
• 대통령 보궐선거는 언제 치러지나?
•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
• 자주 묻는 질문(Q&A)

 

대통령 파면 결정, 언제부터 효력 발생하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재가 선고한 시점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에서 물러나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은 공석이 됩니다.

 

누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나?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는 외교, 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하지만, 개헌안 발의나 국회 해산 등 일부 고유 권한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보궐선거는 언제 치러지나?

헌법 제68조 제2항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보궐선거는 2025년 6월 3일 이전에 반드시 치러져야 하며,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조속히 공고하게 됩니다.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음과 같은 범위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 국정의 안정적 운영과 국무회의 주재
• 대통령령 제정, 공무원 임명 등 행정권 행사
• 국방 및 안보 관련 업무 수행
• 국제협약 체결 등 외교 업무

단, 대통령 고유 권한(헌법 개정 발의, 국회 해산, 국민투표 부의 등)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파면된 대통령은 형사처벌도 받게 되나요?
A. 탄핵과 형사책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헌재의 파면 결정은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이고, 형사처벌 여부는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로 따로 결정됩니다.

Q2. 대통령이 파면되면 공무원 임명도 다 무효인가요?
A. 아닙니다. 파면 전의 대통령 직무수행은 정당한 법적 권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임명이나 정책 결정은 유효합니다.

Q3. 선거일은 누가 결정하나요?
A.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하며, 파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일정을 조율합니다.

 

대통령 파면은 국가적으로 큰 충격이지만, 헌법은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도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권한대행 체제와 보궐선거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